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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당정협의회 개최[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7일 안도걸 동남을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상호 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택 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과 시·구의원, 동남을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된 주요 현안은 ▲월남동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지산유원지권 익사이팅 예술관광 ▲전남대병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제안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수소도시 조성사업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국·시비 예산확보가 필요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다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도걸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논의된 현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실마리를 풀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경제전문가를 지역 일꾼으로 모셔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마련하게 돼 기대가 크다”면서 “당정의 소통과 공감, 긴밀한 협조체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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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책뉴스 대표이사 이·취임식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2024년 5월 8일(수) 오후 4시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표이사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지난 3년간 대표를 맡아 수고해 준 이도연 교수(안산대)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새로 선임된 강태훈 대표는 한국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면서 효율적 생산적 공공부문을 만들 수 있도록 열린정책뉴스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해 열린정책뉴스는 첫째, 열린정책뉴스의 독자층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되, 특히 각 공공기관의 행정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며, 둘째, 평가분야의 전문기관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협력하여 공공부문의 업무성과에 대한 세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성과를 점검하여 나갈 것이고, 셋째, 제4차산업혁명의 디지털시대에서 실시간의 열린소통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SNS채널을 활용하여 보도함으로서 시대를 선도하는 언론매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열린정책뉴스의 박병식 감사(동국대 명예교수)는 ‘강대훈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열린정책뉴스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논설위원과 기자단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공공부문의 성과를 점검하는 핵심 언론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시했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출처: 열린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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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본격 추진[열린정책뉴스 - 전남광주]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시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치구 특화사업’에 선정돼 인센티브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산업을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것으로 서구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인공지능 기술 기반 컨택센터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사업’을, 친고령산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과 ‘40+ 앙코르커리어 친고령산업 DX융합 일자리창출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 기반 컨택센터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사업’은 현재 광주 컨택(콜)센터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서구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담원 양성 인공지능 기술기반 컨택센터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까지 연계한다. ‘40+ 앙코르커리어 친고령산업 DX융합 일자리창출사업’은 일자리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40세 이상의 중장년 중 교육생 12명을 선발해 9명은 취업 연계, 3명은 창업을 지원한다. 특히 전문기술과정(디지털마케팅, 조향사, 두피‧스킨 플래너 등 뷰티전문기술) 90시간, 현장실무과정 12시간 이수를 통해 중장년의 지속 가능한 취업 및 창업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각 사업은 현재 전남대 산학협력단, 친고령산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 누리집을 통해 모집 중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여성·청년·중장년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서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중장년 취·창업 활동 지원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증가와 고용의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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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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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인접 6개 시군, 빛고을 광역경제권 힘 모은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와 전남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등 7개 지자체가 ‘빛고을 광역경제권 시대’를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빛고을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안상현 나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및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첫 발걸음이다.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빛고을 광역경제권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통근통학인구 연간 6만5000여명으로 반경 30㎞ 이내 위치한 반나절 생활권이다. 주거, 일자리, 문화소비, 쇼핑 등 공동생활권이 형성돼 있어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경우 경제활성화와 도시 활력에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분산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산업 생태계 구축 ▲단일생활권을 위한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 ▲즐기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영산강 맑은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이다. 이번 상생협약은 강기정 시장이 인접 시군의 경쟁력을 키우고 도시 간 연결‧연합을 통한 ‘빛고을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지속적으로 시장·군수와 개별 간담회 등을 가지며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한 결과다. 협약식에서는 상생협력을 위해 발굴된 4개 분야(산업, 광역교통, 문화관광, 환경생태) 23개 과제에 대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와 인접 시군은 이날 만남에서 추가적인 논의 사항으로 나온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동복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광주 삼도~함평 나산 광역도로, 첨단연구개발특구 진입로 개설, 장성 로컬푸드 2호점 개장 등에 대해서도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현안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해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사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광주와 전남 인근 지자체 간 협력의 길이 마련됐다”며 “광주시민의 휴식처를 만들고 광주와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다. 떨어져 있으니 더 느끼게 된다”며 “동복댐 문제 등 민선 8기 광주시와 화순군은 상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 시민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광주와 함평은 동일 생활권이다. 빛그린산단 등 현안이 많은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광주와 함평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문화관광 측면과 산업 발전 측면에서 광주와 영광의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소산업활성화, 광역철도망 구축 등 공동 역할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어깨를 나란히 맞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실질적인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고 상생의 손을 놓지않겠다”고 밝혔다. 안상현 나주부시장은 “광주와 나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이 자명하다. 공동혁신도시가 있고 영산강 Y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영산강이 나주를 관통하고 있다”며 “공동혁신도시 정신을 되살려 광주와 공동과제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인구감소 위기에서 광주가 커지려면 전남과의 상생은 절대적이고 초광역협력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에너지신산업, 광역철도 기반시설(인프라) 등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과 손을 맞잡고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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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1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3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첫 일정인 ′비전발표회′가 있었다. 전당대회 의장은 이원욱 의원, 준비위원장은 김철근 사무총장, 준비위원은 김두수 특보단장, 이근구 대외협력본부장, 문지숙 차의과대학 교수,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이종훈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가 선임됐다. 개혁신당 전당대회 방식은 1인 2표제로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해 후보 중 1위가 대표가 되고 2, 3, 4위가 최고위원이 되는 형식으로 정하였다. 또 전당대회 선거방식을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25%, 대학생 평가단 20%, 언론인 평가단 5%로 정하였다. 이전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천강정, 전성균, 조대원, 허은아, 이기인 등 5명이 후보로 등록하여 경쟁률은 1.25:1이다. 5월 3일부터 19일까지 총 5차례 치러지는 전당대회 일정은 ▲5.3. (금) 14시, 비전발표회,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5.8. (수) 14시, 대전•세종•충청 합동연설회, DCC 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301호 ▲5.11. (토) 14시, 광주•전라•제주 합동연설회,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5.12. (일) 14시, 대구•부산•경상 합동연설회, 대구엑스코 5층 오디토리움 ▲5.19. (일) 14시, 수도권 합동연설회 및 전당대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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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기호 국방위원장, 채상병 특검법 통과 ′거부권 행사′ 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된 ′채 해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육•해• 공군•해병대 예비역과 민간 안보 단체, 국방포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예비역대령연합회, 전군 구국동지회연합, 자유와연대(82개 산하 및 협력단체)은 공동으로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예비역 군인들은 '특검법' 단독 처리로 안타까운 채 상병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는 불행한 사건의 당사자인 유가족을 위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갖가지 추측과 의혹으로 군 기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채상병 사태의 본질은 ▲첫째, 채 상병 사망사건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군 내부의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수사 논란의 본질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의 횡포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군사법원법 개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은 이를 무시하고 졸속 개정했다. ▲셋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문제 소지가 있는 개정된 군 사법 원법은 군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따라서, 해병대 수사 단장에게는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넷째, 박 전 단장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항명했다.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감독자로서 경찰이 보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특검법은 군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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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강압권력보다 설득권력 행사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여대야소로 출발하거나,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 중간에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 참패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오만함과 무능이 빗어낸 결과이다. 야당은 정권심판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야당 심판, 이·조 심판을 들고 나왔지만, 총선이 끝난 후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이나 야당 심판도 아니고 국민의 관심은 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요사이 과일, 식료품 등 밥상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정부, 여당에 화가 났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대파 흔들기’ 선거전략은 성공하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부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여 윤·한 갈등이 크게 일었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하자 범죄자 도망이란 프레임이 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황상무 ‘회칼 테러’ 언급으로 여권 지지는 추락했다. 결국,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사의로 끝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되었다. 대통령이 이 두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여론이 악화하고 불통 이미지가 높아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은 많다. 밥상물가 폭등으로 민심 외면, 정권심판, 김건희 특검 불발에 대한 의구심, 채상병 사건 처리 중인데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등이다. 국회 구성의 제도적 보완에서 실패한 면도 크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총투표수 차이는 단 5.4%인데 의석수는 1.8배나 뒤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다면 국민 의사 반영에 더 충실하게 되고 의석수도 이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집권 여당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야당의 ‘친명 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패했다. 정권심판론이 여론을 일으킨 것은 정부, 여당이 큰 정책을 잘못하였거나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싫어서 투표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명백한 몰카범죄였다. 채상병 사건도 감출 것이 없는데 굳이 이 사건에 연루된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버티니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이 계속되면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불통 이미지는 강화된다. 설사 이번 정권에서 파헤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한미동맹 복원, 남북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 소득주도 성장 폐지, 탈원전 원상회복 등 국정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정 운영이 험난한 상황이다. 여당은 줄곧 이·조 심판을 외쳤다.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대장동 등 여러 사건으로 법정을 들락거렸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2심과 1심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 심판은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등장하여 오히려 윤 정권심판을 가열시켰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통합하기보다 선거 연합을 해체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판을 윤심(尹心)으로 제압하고 보수의 우군인 의사단체와도 등을 돌렸다. 의대 증원 관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증원을 공약했으나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 앞두고 갑자기 꺼내든 것은 최악의 불통 카드였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도 이해가 어렵지만, 정부안은 조정할 수 없고 대학에 배정된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증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올해 증원은 실행하고 내년, 내후년 증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바뀌면서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증원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의대 증원 이슈로 국민 갈라치기에는 실패했고 선거에 긍정적 효과도 얻지 못했다. 공원에 두 여자가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색깔이 분명했는데 국민의 힘의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야당은 정권심판에 대한 프레임과 쟁점화에 성공했는데 국민의 힘은 선거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국민은 다 아는데 여당 싱크 탱크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힘은 이·조 심판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야당의 입법폭주, 의회 독재 심판을 국민에 호소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한 예는 많지만, 특히 ‘검수완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은 잘못되었고 부작용도 많다. ‘검수완박’은 문 정부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한 것이다. ‘검수완박’은 범죄자만 만세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이나 늘어났다. 모성준 고법 판사는 범죄를 방지할 국회가 오히려 퇴행하여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사기범죄에 날개를 달아줬고 검찰과 법원을 제약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가 ‘검수완박’ 조치로 우리나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역량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그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올 1월부터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 성향 세력이 침투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첩이 민주노총과 시민 단체까지 파고드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대공 방어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은 정보, 첩보, 간첩 업무에 특화·전문화된 국정원에 복원되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라는 핑계로 이뤄졌고, 고위공직자수사처도 같은 맥락에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대하여 집권 여당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에게 그 실상을 고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전망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채상병,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쉬운 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3권분립 원칙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하지만, 야당의 총선 압승 기세도 있고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있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권력은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하여 정부는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와 집단행동 수사와 같은 처벌 위주로 강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의료 비전을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압 권력보다 설득 권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길항 권력이 생겨나야 공유된 번영이 가능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예상되나 한결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면 협치는 어렵게 된다. 강압 권력은 폭력 수단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 힘이 있지만, 설득 권력은 아이디어와 의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 힘이 배가 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권력의 속성을 꽤둟어 보는 명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10을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결과, 국민이 법안 통과를 허용했다는 착각 속에서 입법폭주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이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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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VD 컴퍼니와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보급 확산’ 투자 협약 체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AI 서빙 로봇 업계 1위 기업 VD 컴퍼니(대표 함판식)와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투자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30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북구와 VD 컴퍼니가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에 맞손 잡은 ‘소상공인 지능형 스마트 상점 지원 투자 협약식’이 열렸다. 소상공인 지능형 스마트 상점 지원 투자 협약식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테이블 오더, 서빙 로봇 등 스마트 상점 기술을 보급해 소비․유통 환경 디지털화에 소상공인들이 적극 대응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투자 협약식에는 북구․VD 컴퍼니, 광주시․5개 자치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교환 ▲서빙 로봇 시연 ▲스마트 기술 보급 및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협력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투자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에게 활용성이 높은 스마트 상점 기술을 VD 컴퍼니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북구에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핵심 정보 공유와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에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특히 VD 컴퍼니는 이번 투자 협약을 계기로 북구에 ‘VD 컴퍼니 광주지사’와 ‘로봇 기술 R&D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소상공인 외식업 자동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AI 로봇 생산공장’ 또한 북구에 조성할 것을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북구는 스마트 상점 기술이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뒷받침은 물론 인건비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투자 협력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고 생업 현장이 편리해지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살아야 민생경제도 살아나는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VD 컴퍼니는 지난 2019년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서빙 로봇을 비롯해 테이블 오더, 매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일원화한 스마트 상점 기술을 개발하여 소상공인 매장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국내 보급된 서빙 로봇의 70%를 차지하며 이 분야 선두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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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내 곁에 생활정부’ 매뉴얼 정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동(洞)이 중심이 되는 ‘내 곁에 생활정부’의 표준 시스템 확립을 위해 ‘민선8기 동장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번 매뉴얼은 행정복지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적인 제반 사항만을 위주로 다뤘던 기존 매뉴얼과 달리 ‘핵심 가치(core value)’인 ▲동의 3대 운영 방향(친절, 소통, BI) ▲권역별 거점동-연계동 운영 체계 ▲거점동장 및 연계동장의 역할과 책임 등 동의 기능과 동장의 현장활동과 직원 소통 등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3개 분야 45개 업무로 구분해 실무 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도 세심하게 수록했다. 동에 있는 2개 팀인 마을자치팀과 맞춤형복지팀의 업무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자치분야에서는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BI 특화사업 및 마을합창단 추진, 각종 공모사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복지분야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등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민선8기 동장 업무매뉴얼은 향후 18개 전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배부될 예정이다. 조진옥 주민자치과장은 “동장 업무 매뉴얼 제작을 통해 표준 시스템을 확립하고 서구 주민 모두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내 곁에 생활정부’실현을 위해 ▲권역별 거점동-연계동 운영 ▲18개 동 마을 BI(Brand Identity) 개발 ▲권역 공동사업 및 동 별 BI 특화사업 추진 등 다양한 행정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